[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쟁점·논의사항

수능 확대요구 반영…상대평가 유지냐 절대평가 도입이냐 고심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수능 개편을 유예하면서 수능을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한 숙의·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시제도혁신분과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실시했다. 4차에 걸친 대입정책포럼, 전문가 자문, 그리고 온-교육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마련했다. 오는 8월 말 교육개혁 종합방안 발표를 앞두고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대학입시제도와 고교교육과정에 대한 마지막 숙의·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 주요 논의 사항

◆ 방법 - 학종 불공정성 극복 노력…수능 중심 회귀에는 우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평한 입시를 위해 수능전형 확대 요구가 많다. 결과적으로 대학의 학종과 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에 찬성하는 측은 △수험생들의 다양한 응시 기회 보장을 통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제고 △재수생, 검정고시생, 만학도 등의 재도전 기회 담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획일적인 전형비율 설정은 대학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할 우려 △수능전형의 과도한 확대 땐 고교 수업의 수능 중심 회귀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다.

◆ 시기 - 수시·정시 통합안 제시…복잡한 대학입시 단순화

복잡한 대학입시의 단순화를 위해 1안은 수시·정시 통합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수시 준비로 인한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 파행 문제도 해결된다. 또 △전형기간 축소 및 전형요소 단순화·정량화 △수능성적 확인 후 대학 지원으로 예측가능성 향상 △수시(학생부종합전형)에 수능 성적 사용으로 변별력 및 공정성 강화 △대학 충원율 확보를 위한 과도한 수시 쏠림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전형기회 축소(현재 최대 9회) 및 면접·실기 일정 중복으로 학생 대입 선택권 제약 △지방대·전문대 등 일부 대학의 학생 미충원 문제 발생 △전형기간 축소로 내실 있는 학생 평가 곤란이라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2안은 현행처럼 수시·정시 구분을 유지하는 것이다.

◆ 평가 - 원점수 제공 방식도 논의…대학 서열화 조장 우려도

교육부 1안은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은 상대평가 유지, 3안은 수능 원점수제다. 현행 수능 상대평가제는 학생의 흥미·진로에 맞는 다양한 과목 학습보다 수능 문제풀이 반복으로 지식 축적보다는 입시를 위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상대평가 과목(국어, 수학, 탐구)으로 편중 학습 및 사교육도 유발한다. 수능의 상대등급 유불리를 고려해 선택과목에 특정과목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절대평가제가 도입되면 수능 점수 경쟁 완화로 수능 수험 부담이 완화되고, 특정 과목 쏠림 해소 및 학생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 학습 유도가 가능하다. 반면 절대평가 전환 시 변별력이 축소되어 수능 100% 전형 운영이 곤란하다. 또 검정고시·만학도 등의 재도전 기회가 제한되고, 대학이 학생부종합 및 논술 확대 시 학생 부담이 우려된다는 단점이 있다.

수능 원점수제는 수능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 복잡한 점수 체계에서 벗어나 단순화하는 것이다. 다른 학생과의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학생의 점수 자체를 입시에 반영해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원점수 제공 방식은 모든 수능 과목에 원점수를 제공하는 것과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은 절대등급 제공, 그 외 국어·수학·탐구는 원점수 제공 등 두 가지다.

추가 쟁점 사안으로 과목별 동일 문항 수(25문항) 출제 및 문항별 동일 배점(4점)으로 수능 출제방식을 조정하는 안이 있다. 이 제도는 학생·학부모의 수능 중심 입시제도 요구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사실상 과거 원점수 수능(1994~2004)과 유사해 상대평가보다 변별력이 더 강화된다. 하지만 표준점수가 없어서 수능 탐구영역 선택과목 간 유불리 보정이 불가하고 수능 원점 수순으로 대학별·학과별 서열화가 조장될 우려가 많다.


■ 주요 쟁점

① 학생부종합전형

◆고교학생부 기재=학종전형의 과잉 경쟁 및 사교육 유발에 따른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교내상, 자율동아리, 소논문(R&E) 등 스펙쌓기 경쟁으로 학부모와 사교육 개입 여지가 많다. 학생 본인보다 학부모, 교사, 컨설팅학원이 개입되는 편법과 부정이 존재한다. 또 성적우수자 등 특정 학생 위주로 긍정적 기록 쏠림 현상 해소 요구와 교사 간, 학교 간 학생부 기재 수준 차이 완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과도한 경쟁 및 스펙쌓기 논란이 있는 수상경력, 방과후학교활동, 자율동아리, 학교밖청소년활동, 자격증 등 기재 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반면 학생의 다양한 정보를 평가에 반영해 내실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재항목 유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대학의 선발 과정=학종전형이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으로 불리면서 투명한 대학입시에 대한 학생·학부모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복잡한 대입전형으로 지역 간, 학생 간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평가기준 및 결과에 대한 불투명성 논란 확대도 부담이다. 이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를 위해 대학별 선발기준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성평가 특성상 평가기준 공개에 한계가 있고, 공개된 선발기준에 맞춰 사교육 컨설팅이 개입된 맞춤형 학생부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평가 결과 공개를 두고도 공정한 입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신입생의 고교별 지역별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과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고 지역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공개해야 된다는 주장이 대립 중이다.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를 두고도 자기소개서는 대필, 컨설팅 등 사교육기관과 학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고, 추천서는 교사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측과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 학생의 학습경험·지원 동기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의미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② 수능시험체제

◆수능 과목 조정=통합사회, 통합과학 출제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찬성 측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2015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대표 교과이므로 수능 출제가 필요하다고 한다. 반면 반대 측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융합 교과라는 성격상 객관식 수능 출제가 적합하지 않으며, 출제 시 학생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한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수능 출제 여부에 따라 탐구과목 수 변동이 예상된다. 또 하나의 쟁점은 교육과정의 문·이과 통합 취지 반영 여부다. 수능에서 문·이과 구분이 없도록 수학 가/나형 분리 출제 폐지, 탐구를 사회 1과목 + 과학 1과목 교차 선택하자는 의견과 대학에서 모집계열별로 요구되는 수학 수준이 다르고, 탐구과목 교차 선택은 학생 선택권 제약 및 부담 가중 등을 지적하며 미반영을 주장하는 의견이 충돌한다. 나아가 과학Ⅱ 출제 여부도 쟁점이다.

◆논·서술형 도입=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력,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길러주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입시체제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식 수업 활성화를 위해 입시도 객관식 선다형이 아니라 주관식 논·서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서열화된 대학 체제하에서는 채점자 및 채점기준의 공정성 논란, 논·서술형 수능 준비를 위한 사교육 팽창, 2022학년도 입시에서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많다.

◆EBS 연계율 70%=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능의 EBS 70% 연계 이후 학교에서 EBS 교재로 수업하고, EBS 영어지문 번역본을 암기하는 등 교육과정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 대안으로 EBS 연계 폐지, EBS 연계율 축소, 연계율 유지 및 간접 연계 확대가 제시됐다.

③ 기타

수시에서 전형마다 다른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입시가 복잡해졌다. 이에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대입전형 단순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하지만 수시에서 수능 성적 미활용 땐 객관성 저하 우려와 대학이 고교 간 학력 차이 보정을 위해 구술고사 등 별도 수단을 활용해 학생에게 새로운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논술전형 축소·폐지도 논란이다. 논술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학생의 사고력·논리력 등은 면접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논술 축소·폐지가 적절하다는 것과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된다면 사고력·논리력 등을 평가할 수 있어 논술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 밖에 대학연합논술고사 도입과 출신고교명 블라인드 면접 도입도 쟁점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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