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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에 따라 지원금 제공, 미국형 ‘기업 프렌들리’ 정책

2019-02-08

■ 경북형 일자리 모델은?
SK하이닉스 구미유치 주안점
고용 목표 달성땐 1천억 지원
경북도·대구시 인력수급 공조

경북도가 7일 내놓은 이른바 ‘경북형 일자리’ 모델의 실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노사상생형 일자리)를 상반기 중 지자체 2~3곳에 더 지정할 계획을 밝힌 데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언급하면서 제2·3 지역으로 구미·군산을 직접 언급했기 때문이다.

여기다 정부 발표에 앞서 이미 경북도가 SK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위해 경북형 일자리를 제안해 놓은 점도 고무적이다. 정부도 “경북도지사·대구시장·구미시장이 함께 움직이고 있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에 대해 구체적 접촉도 있다”며 경북형 일자리 추진 가능성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경북형 일자리는 광주형과 차별성을 가진 새 모델이다. 광주형은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와 합작 기업을 만드는 것이지만, 경북형 일자리는 기업 유치를 통한 업체 자율성을 더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업 투자금이 얼마냐에 따라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미국처럼 고용인원에 따른 지원금을 제공한다. 즉, 미국형 ‘기업친화적 정책’이다.

경북도는 구미국가5단지(하이테크벨리)의 100만㎡(30만평)에 이르는 부지를 10년간 무상 임대해 주기로 했다. SK하이닉스가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공장 건설이 가능하다. 한 발 더 나아가 경북도는 SK하이닉스에서 공장 부지를 추가로 요청하면, 최대 210만㎡(70만평) 부지를 원형지 가격에 양도하겠다는 입장이다.

SK하이닉스가 구미에 입주해 당초 목표로 한 고용인력을 달성할 경우 경북도는 특별지원금 1천억원을 지원한다. SK하이닉스가 계획보다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면 1인당 1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SK하이닉스 협력기업이 구미로 이전할 경우에도 최대 153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근로자·기업·지자체·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일자리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임단협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노사 갈등으로 인한 파업과 급격한 임금 상승을 막는 등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에 우수 인재를 지원하는 것은 대구시가 담당한다. 대구·경북지역 주요 대학에 반도체학과를 개설하고, 대구에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해 반도체학과 졸업생이 기업에서 즉시 일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를 통해 SK하이닉스에서 필요로 하는 1천500여명의 반도체 전문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난 7일 경북도청에서 ‘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 합동보고회’를 갖고, 경북형 일자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 SK하이닉스 직원들이 구미로 이주할 경우 이전비·정착지원금을 제공한다. 구미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지방세(취·등록세)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주택 구입 자금도 경북도가 대구경북일자리상생협력기금에서 융자 및 이차 보전도 해준다.

경북도 관계자는 “SK하이닉스와 정부에 경북형 일자리 모델의 장점을 홍보하고 있다.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고용창출이 많은 대기업이 경북형 일자리 모델을 희망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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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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