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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지역서 희망원사태 반복되지 않도록”…탈시설 추진 등 대구사회서비스원 6대과제 제안

2019-03-05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 및 비리척결대책위원회,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4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환영하며 6대 과제를 제안했다. 시민단체는 지역에서 희망원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회서비스원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역할, 사회서비스원을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대구에는 또 다른 이름의 크고작은 희망원들, 즉 구조적 모순을 지닌 채 이어져오는 시설들이 있다”며 “사회서비스원은 이런 시설들에 사회통합의 기조에 맞는 역할 변화와 기능 전환을 요구하고 지원하는 적극적인 주체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사회서비스원 6대 과제는 △희망원 거주인들의 유형별 탈시설 추진 계획 수립 △사회서비스원의 투명한 인사관리와 인권경영, 종사자 근무평점 시스템 도입 △시설 기능전환 시범사업 추진 △민간 장애인거주시설의 직접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거주인 탈시설 추진이다.

이들은 “2016년 희망원 사태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지 만 3년이 지나 대구사회서비스원이 문을 연다. 지난 36년간 운영되며 드러난 희망원 거주인 인권유린과 학대, 신부와 수녀까지 가세한 비리와 횡령 등은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다”며 “희망원 사태는 특정 운영자가 있는 시설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와 서비스가 형성돼 온 과정 속에 숨은 적폐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구사회서비스원은 임원진과 내부 직원들의 채용이 진행 중이지만 희망원을 비롯해 사회서비스 운영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어떤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가 안갯속인 상태”라며 “단순히 이름과 형식만을 바꾸고 민간에서 공공으로 운영주체만 바뀐 채 똑같이 운영되는 복지시설, 똑같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가 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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