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구사일생 職 유지
남은 임기 반성모습 보여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위기까지 갔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간신히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및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던 대구시 3대 기관 수장들(대구시장·대구시의회 의장·대구시교육감)이 모두 ‘구사일생’으로 자리를 보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구를 대표하는 유력 정치인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준법의식·도덕성 결여 문제는 지역사회에 또 하나의 묵직한 숙제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강 교육감을 마지막으로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대구시 3대 기관 수장들이 모두 생환하게 되면서, 지역 보수 정치권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들 셋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거나 보수 성향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강 교육감의 생환 소식에 지역 보수 정치권은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다. 만약 강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재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지역 보수 정치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진보 성향 인사가 대구시교육감 재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역 정치권에 공공연히 나돌았다.

앞서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교육감 등 시정과 의정, 교육을 책임지는 인사들이 선거법 위반 및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비판이 일었다.

지난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지방선거에서 홍보물에 정당 이력을 기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또한 자신에게 제기된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부인하다 표절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도덕성 논란이 일었다.

지역에선 이들 중 일부는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권 시장과 강 교육감은 가까스로 당선무효형을 피하고, 배 시의장은 한국당 대구시당의 ‘경고’ 조치를 받는 것으로 상황을 일단락하면서 3명 모두 자리를 보전하게 됐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대구시장과 시의회 의장, 대구시교육감이 모두 구사일생으로 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남은 임기 동안 진정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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