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땐 지자체 합종연횡 본격화…한국,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국가로 재편"

■ 대경연 연구단 전망 발표
부울경 '동남 메가시티' 시동
호남·충청권도 높은 관심도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대한민국이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국가로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 행정통합연구단은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 연구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단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국가 재편을 전망하는 데는 최근 수도권에 대항하는 지방정부의 합종연횡(合從連衡)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말부터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행정통합은 2020~2022년 준비기를 갖고, 통합 개시는 2022년부터 추진해 2030년 완전한 통합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구경북뿐만이 아니다. 이달 초 부산·울산·경남 3개 광역단체도 인구 800만명이 넘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은 아니지만 그 전 단계에 해당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부울경은 광역경제권이 본격화하면 다음단계인 행정통합까지 검토 중이다. 전남·광주와 대전·세종·충남도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 도시 모두 개별도시로는 비대화한 수도권에 대항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최소 500만명 이상의 자족형 메가시티를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성공 여부가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국가로 갈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단은 대구경북특별자치도가 현실화하면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연계성 강화 및 동반성장이라는 구도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반도 동해안축과 서해안축의 교통망은 대륙의 철도 및 고속도로망, 해양권의 항만물류와 종합적으로 연계되는 구도하에서 역할이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특별자치도는 대도시권(대구)·북부권(안동·예천)·동해안권(포항) 등 3개 거점 경제권별 도시로 형성된다. 특히 동해안권은 일본 규슈·오사카·도쿄, 북한 나진·청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환동해경제권 거점 역할이 기대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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