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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대구경북 통합 목표... '대구경북특별자치도 32개 시·군·구'로 전환"

2020-05-21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밑그림 나와
대구경북연구원 행정통합연구단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구상' 발표
'지방분권형 국제자립도시'로 설정

대구와 경북을 통합한 (가칭)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밑그림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 행정통합연구단은 21일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구상'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비전으로 '지방분권형 국제자립도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하나된 대구경북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한민국 일등 분권자치 중심지' '월드 스마트 신산업 중심지' '글로벌 국제 교류 중심지'라는 세부 추진전략도 수립했다. 


통합 기본구상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체계는 현재의 '1광역시 8개 구·군-1광역도 23개 시·군'에서 '대구경북특별자치도 32개 시·군·구'로 바뀐다.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조직 통합은 '1대 1' 대등한 원칙을 적용한다. 특히 대구시 경우 광역행정의 특수성과 효율성이 보장되도록 행정통합 이후 단기적으로 현행 광역행정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대구와 경북은 2022년 대구시장 및 광역·기초 의원 선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과도기 특별자치도를 출범 시킨 후, 2030년엔 1도 32개 시·군·구라는 완전한 형태의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완성하는 구상을 담고 있다.


특별자치도 청사 위치는 △현 경북도청사 자리 △2025년 완공될 대구시 신청사 △제3의 새로운 입지 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별자치도는 낙동강·백두대간·동해 등 천혜 자연조건과 공항(통합신공항)·항만(영일만항) 등 글로벌 인프라를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 경제권은 2포트(공항·항만)를 기반으로 △혁신성장(대구) △해양에너지(포항·경주) △청정자원(예천·안동) 등 3대 거점 중심으로 권역화한다. 연구단은 이 같은 경제·교통 인프라가 구축되면 대구경북특별자치도는 일본~북한~러시아를 연결하는 '동북아시아 핵심 벨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의회는 당연히 광역화한다. 대구시의회(30명)와 경북도의회(57명)를 단일 광역의회로 구성하되, 인원 및 선거구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연구단은 특별자치도의 대의기능 확보와 의회 자치권의 대폭적인 확대를 위해선 차후 의원 수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군·구 경찰서 및 산하 조직은 특별자치도경찰본부 지휘체계로 이관하고, 대구지방경찰청을 존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와 경북이 살아남아 번영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500만 인구의 지방분권형 국제자립도시를 건설해야 대구경북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도시로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된다. 정치권은 물론, 시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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