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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경북행정통합 과제, 孤掌難鳴 꼴 돼선 안 돼

2020-05-23

대구경북연구원이 21일 발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 구상'의 내용은 매우 희망적이다. 2030년 완성을 목표로 한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밑그림인 셈이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해서 당연히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일이 이뤄지는 데는 절차적 정당성 및 완결성도 매우 중요하다.

'지방분권형 국제자립도시'란 미래 대구경북의 목표도 잘 설정했다. 다만 '국제자립도시'란 이미지가 명료하지 않아 보인다. △일등 분권자치 중심지 △월드 스마트 신산업 중심지 △글로벌 국제 교류 중심지 등 추진전략도 훌륭하다. '일등 분권자치 중심지'란 전략은 가시적이다. 분권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균형발전위(위원장 김사열)·동반성장위(위원장 권기홍)·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등 지방을 주제로 한 국가 어젠다를 다루는 기관·단체 모두 TK 인사들이 수장을 맡고 있다. 유리한 환경이다. 그러나 '월드' '스마트' '글로벌'이란 현란한 표현에서 느껴지는 현실과의 괴리감을 실현 가능한 목표로 와닿게 하는 것은 향후 과제다.

절차적 완결성을 높이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다. 대구경북 통합은 누구의 결단이나 연구 결과로 이뤄지는 단순한 통합이벤트가 아니다. 수백만 구성원의 삶의 터전인 거대 지역이 수많은 세월을 거슬러 역사·문화·경제·정치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이다. 충분한 공론화를 거친 공감(共感)의 토대 위에 이룰 수 있다. 아무리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 허점이 있다면 보완돼야 한다. 절차와 태도의 문제로 다 된 밥에 코 빠트리는 일이 허다하다.

경북도가 주도하고 대구시는 억지 춘향으로 보여 하는 말이다. 통합신공항 추진과 같은 모습이다. 대구경북의 핵심 어젠다 모두 경북도는 공세적이고, 대구시는 수세적이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대구시민은 불편하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 고장난명(孤掌難鳴) 꼴이니 통합신공항 이전이 제대로 될 리 없다. 행정통합 역시 비슷한 모습으로 출발했다. 걱정스럽다. 절차적 정당성과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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