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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김형동 의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법안 발의

2020-06-30
2020063001001061400043791
미래통합당 안동 예천 김형동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30일 안동시 강남동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의 승격을 골자로 하는'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 동안 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은 민사·형사 사건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등의 경우 매번 대구까지 왕래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안동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주민들이 장거리를 이동해야하는 시간·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현재 인구 800만명의 경남은 지방법원수가 3곳인데 비해 대구와 경북은 인구가 500만명이 넘지만 지방법원이 1곳에 불과하다.

또 경북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경북도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을 비롯한 사건 등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형동 의원은"신도청시대 개막으로 경북의 새로운 중심지가 된 안동·예천이 경북북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재지로서 가장 적합하다"며 "법원이 승격되면 경북북부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개선돼 법률 서비스 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검찰청, 법무법인, 법무사 사무실 등 유관기관이 함께 들어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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