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환경부는 지난 8월5일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공무원, 유역관리 전문가와 지역주민 및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을 초청해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상·하류 유역 간 갈등을 극복하는 상생의 물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용역사업의 중간성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낙동강 유역 물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연대단체인 낙동강네트워크와 낙동강 하류의 주민들이 현장을 찾아 보고회 개최를 막았다. 또 이 사업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시민들의 반응도 차가웠다. 이 사업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 마련은 2018년 경북 구미산단에서 유해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대구의 먹는 물 안전을 위협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환경부의 2019년도 업무보고 시 대통령의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지시로 출발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이라는 대원칙 하에 통합 물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그런데 본류 수질개선 방안은 과거에도 단골로 재탕되어온 효과가 의심스러운 몇 가지가 포함돼 있을 뿐이고, 주요 내용은 합천 황강 등에 새로이 취수원을 개발하는 것과 상류에 있는 기존의 취수원을 하류 지역과 공유하자는 것이다.

그 예로 대구는 구미 해평취수원에서 원수를 일부 공급받는 대신 청도 운문댐 물을 울산에 나눠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해평취수원의 수질(총유기탄소량 기준)은 대구의 기존 강정취수원보다 별로 나은 수준이 아니다. 구미 상류에도 김천산단 등 여러 산단이 산재해 있고, 봉화에는 석포제련소가 있어 해평취수원으로 유해물질이 유입될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낙동강 본류의 수질은 4대강 사업 이전엔 대구에서 상주까지는 2급수, 상주보다 상류는 1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2000년대 이후 오폐수 처리시설이 다수 설치되었기에 지금 낙동강 보 수문을 열면 양질의 원수를 얻을 수 있고, 상류에 위치한 유해물질 방출의 산업시설에 무방류시스템 등의 시설을 하든가 이주를 시켜야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를 외면한 채 지자체별로 취수원을 공유하는 방식은 본질적 해법이 아니다. 그래서 낙동강 유역 통합 물 관리 방안이 외면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