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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칼럼] 동부구치소 사태와 세월호 사건

2021-01-13

코로나 강한 전염력 알면서
한 방에 대규모 수용자 방치
死傷 이르게 한 文정부 책임
朴대통령 책임 물어 탄핵한
'세월호'의 그것보다 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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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지난 10일 현재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1천178명. 동부구치소 전체 수용인원의 절반에 달한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물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수보다 많다. 동부구치소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도 3명이 발생했다. 교정시설별 확진 수용자의 현재 인원수도 동부구치소 668명, 경북북부2교도소 333명 등이나 돼 앞으로 사망자와 피해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다.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해 11월27일. 코로나의 강한 전염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문재인 정부는 이를 감추다 한달여만인 12월29일 구치소 내 한 수용자가 "살려주세요"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이란 내용의 창살 밖 피켓 호소로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다. 이제는 흔해진 마스크를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한달 이상 걸렸고, 구치소 사망자 윤창렬씨의 유족들은 사망 사실도 뒤늦게 통보받아 화장 과정조차 지켜보지 못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법무부의 초기대응은 적절했다. 앞서 전수조사도 요청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방역당국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은 함께 요청해 내린 결정이니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이 동부구치소를 방문한 것도 첫 발생후 한달이나 지나서였다.

문재인 정권은 선박이 전복돼 발생한 세월호 사고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라며 탄핵했다. 세월호 선장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선실에 머물러 있으라고 해 죽게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동부구치소 사태는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피할 수 없는 구치소 방실에 대규모 수용자들을 방치해 사상(死傷)에 이르게 했다. 그 책임은 세월호 사고의 그것보다 중하다. 세월호 사고 때는 정확한 방송을 하지 못했다고 방송관계자들까지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동부구치소 사건은 '최초 확진자 발생후 한달여나 지나서' 수용자의 창살 밖 피켓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책임을 은폐할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또한 더 중대한 책임이다.

종합해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상해라는 지적까지 가능하다. 사실상의 확진자 대규모 발생의 책임자를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한 행위다. 직무를 유기했음은 더더구나 명백한데 책임회피까지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올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조치'를 재가함으로써 정권비리 수사를 고수한 윤 총장 내치기의 숨은 비호자임이 결국 밝혀졌다. 즉 방역책임도 반대세력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반대자를 내치는 데에만 몰두했음이 동부구치소 사태를 계기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람이 먼저'라며 집권한 문재인 정권에 구치소 수용자들은 사람이 아닌가? 정치적 반대자도 사람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8일 '중대재해처벌법'을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이 법은 기업인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법인가. 이 법, 또는 이 법의 원칙을 최우선 적용하고 처벌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당사자인 문 정권이어야 하지 않는가. 국가와 국정 모든 분야에서 이 정권은 모든 책임에서 항상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제1야당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언론을 향한 '말의 질타'만 있을 뿐 실제 바로잡기 위한 의지나 투쟁은 보이지 않는다. 진실을 향해 국민이 늘 깨어 있어야 하겠다.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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