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호 서울 정치부장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중대 기로에 서 있다.

내년 7월1일 특별자치정부(가칭)를 목표로 한 기존 로드맵을 진행할 것인지, 장기과제로 돌릴 것인지 오는 5월쯤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취재 과정에서 상당수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행정통합이 왜 필요한가"라는 원론적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때마다 필자는 "대구경북이 변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그래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행정통합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꼭 해야 할 미래지향형 핵심 사안이다.

지금의 행정구역은 대한민국이 근대화의 정점을 찍던 1980년대 만들어졌다. 하지만 아날로그 시대가 저물고, 30여 년이 지난 현재 5G, 자율 주행,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과거 사람이 직접 해야 할 일들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로봇이 대신하고 있다. 시대가 변했고, 미래에 적합한 효율적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

기존 로드맵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행정통합을 통해 TK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란 확신이 부족했다. 이는 지역민들을 설득시키는 시간적 한계도 있었지만 대구시와 경북도가 1(대구)+1(경북)=2(통합)란 일차원적 논리밖에 제시하지 못한 이유도 있다. 시·도민이 행정통합을 간절히 원하게 만들 비전이 부족했던 것이다.

장기과제로 돌린다면 행정통합을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대개조'를 의미한다. 대구·경북이, 부산·울산·경남이, 광주·전남이, 대전·세종·충남이 하나의 메가시티(Megacity)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 226개 시·군·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현실화되면 경북 경산과 대구 수성구 통합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경북 고령·대구 달성, 군위·의성, 안동·예천, 경북 칠곡·대구 북구 등 다양한 기초단체들의 통합 논의가 불길처럼 쏟아질 것이다. 자연스럽게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은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행정구역 변경만이 아닌 중앙과 지방간 분권, 재정, 선거제도와 연결된 개헌의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행정통합은 광역·기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공무원 수도 줄이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행정통합을 내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만들고, 첫 번째 대상을 대구경북으로 하자는 주장도 일고 있다.

행정통합을 찬성하는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상당수 TK 의원들이 지금(선거구)이 가장 좋은데, 굳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지 의문을 품는다. 즉 합리적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며 "대구와 경북이 수도권 집중화와 비수도권 인구 유출을 막고,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과 같은 규모의 경제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며 우리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변화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위기와 기회를 포착해야 하며,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내일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어제의 성공"이라는 말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행정통합이란 새로운 도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