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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시킬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2021-04-15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각료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가 저장용량의 90%를 넘겨 방류가 불가피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이다. 인체에 해가 없는 수준까지 희석해 버리겠다고 했지만 해양 생태계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오염된 어류를 통해 사람도 큰 피해를 볼 것은 자명하다. 인접국인 한국·중국 등은 물론 자국민조차 해양 방류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일본 국민 70%가 반대하고 어민, 시민단체의 반대시위도 이어졌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류 결정을 내린 것은 안하무인의 태도다.

방사능 오염수의 처리방법으로 해양 방류만 있는 게 아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일본시민단체 등은 오염수를 대형 탱크에 보관하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봉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안이 있음에도 비용이 싼 해양 투기를 서둘러 결정했다. 후쿠시마 인근 주민의 피해 보상 등은 약속했지만 이웃 나라의 피해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극단적 자국 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가장 가까이 있는 한국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오염수 방류 7개월 후에는 제주도 근해, 18개월 뒤에는 동해 대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외 연구소의 분석도 있다.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향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경북도·제주도 등 자치단체들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일본 결정에 미국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서방은 침묵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

일본 오염수 방류는 인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닷물로 희석해도 일부 방사성 물질은 남아있고 해류를 타고 전 세계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일본의 방류 결정을 철회시켜야 하는 이유다. 실제 오염수 방출까지는 2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국민의 생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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