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발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의 관심사인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내용이 빠진 데다 관련 논의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문재인 정부 내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올해 이전 공공기관들이 10개 혁신도시 등에서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주민지원(지역공헌), 지역 물품 우선구매 등 지역발전을 위해 총 3천353건의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공공기관들은 이를 통해 지역인재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대구 신서혁신도시의 한국가스공사는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비는 45억 원으로 천연가스,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에 나선다.

한국장학재단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창업 지원형 기숙사를 운영한다.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 등이 창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와 창업을 한 공간에서 지원하고, 창업 자문·창업역량 강화교육·네트워킹·경진대회 등 입주생 대상 창업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대구지역 주민 디지털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주민센터, 도서관 등 집 근처 생활 유휴공간을 '디지털 배움터'로 선정해 계층별, 수준별 맞춤형 디지털 역량교육을 추진한다.

경북 김천혁신도시의 한국도로공사는 남부권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에 나선다. 사업비는 46억 5천 300만 원으로 스마트물류 테스트 베드,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등이 주된 사업내용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공공기관 보유 사업화 유망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내용은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기술공개 및 기술이전, 산학연통합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등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태양광 상록수 파빌리온 조성 및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99.185kWp)를 설치해 태양광 쉼터(태양광 상록수 파빌리온) 조성에 나선다.

하지만 이날 발표 내용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선거 때마다 줄기차게 내세운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사업은 빠졌다. 논의조차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입장은 정해진 것이 없고 관련 논의도 없다"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역시 "지난해 대통령 등에게 보고를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진전된 상황은 없다. 관련해서 추가 발표를 하는 등의 계획도 없다"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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