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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차산업혁명도 수도권 쏠리면 지방 미래 영영 없다

2021-05-18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역의 수용력 연구' 보고서는 예상한 바이지만 매우 충격적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차 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수용력 지수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은 매우 높은 반면 대구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은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수용력 항목 중 인적 자본 역량은 대구는 7위, 경북은 10위이고, 혁신 역량은 대구 9위, 경북 7위, 지역경제 역량은 대구 13위, 경북 9위로 나타났다. 참담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사업체 분포도 서울, 경기, 경남, 인천 순으로 높은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의 비중이 50%를 상회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4차 산업 경쟁력 차이가 비정상적임을 말해준다. 특히 4차 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핀테크·인공지능 등의 비제조업 분야의 산업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4차 산업이 수도권만을 중심으로 집중될 경우 비수도권인 지방의 경제·사회적 초토화는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은 지금 출산율 저하와 더불어 고령인구 증가, 대학의 정원 축소, 젊은 노동력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4차 산업마저 수도권 일극주의가 된다면 지방의 미래는 영영 없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4차 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는 우선 지방대학이 4차 산업 기술 개발과 인재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4차 산업 관련 학과를 신설·특화하는 등 해당 지역의 인적자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 수도권 위주의 4차 산업 관련 기업을 지방으로 골고루 분포시키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산업연구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4차 산업 역량 차이가 심화할 것이라며 균형발전 차원의 지역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자체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대구는 비교우위에 있는 VR·AR과 로봇산업에, 경북은 모바일과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분야에 4차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 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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