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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사설] 국가물관리계획에서 제외된 대구취수원 이전 되살려야

2021-06-10

정부가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한 이후 새로운 통합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10년의 비전과 전략을 처음으로 제시했으나, 지역의 해묵은 숙제인 대구 취수원 문제는 거론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8일 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열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유역 특성을 고려한 물 갈등 조정방안을 마련해 물 분쟁 조정·해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유역별로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이 물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참여·협력·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유역 중심의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데 정부가 유역 간 분쟁 계획 조정 방안을 마련하면서도 대구 취수원 문제는 구체화하지 않아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통합물관리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물 문제가 답보상태라면 '반쪽 정책'에 불과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대구시의 취수원 다변화 방안에 대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반대 단체들의 목소리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지만 이것을 핑계로 삼아선 곤란하다. 낙동강 물 문제는 대구시민들로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긴급한 현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부 업무 보고에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 노력은 물론 상수원 대책 강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의에만 맡기지 말고 중앙정부가 나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시한 바 있다. 대구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과 취수원 지역인 구미시 해평면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불안감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환경부와 대구시는 취수원 공동 이용이 절박한 만큼 취수원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직접 듣고, 대안을 만드는 데 정치력을 집중하길 바란다. 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취수원 확대로 재산권 침해를 입을 수 있다고 불안해 하는 해평 지역 주민을 안심시키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대구권 주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식수가 보장되고 취수원 주변 주민도 만족하는 해결책이 강구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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