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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대구경북행정통합 선결 과제] 특별지자체 설립하려면 광역협력추진단 신설 시급

2021-07-21 20:00

"양 시·도의 유사 기능 사무 최대한 포함시켜
통합관리의 실질적 시험대로 삼아야"
한국지방행정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 등 주장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과도기 성격인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 지자체)' 설립을 위해선 실무를 전담할 '광역협력추진단'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별 지자체로 이관될 업무는 현재처럼 교통·관광 쪽에 국한하지 말고 보건환경연구원·공무원교육원 등 양 시·도의 유사 기능 사무를 최대한 포함시켜 통합관리의 실질적 시험대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4월 출범한 범 정부 메가시티 지원 태스크 포스(TF) 측에 대략적인 행정통합 추진 3단계 추진 구상안을 전달한 바 있다. 광역협력추진단 신설 및 운영 (내년 6월 지방선거 전)→특별지자체 설립 및 운영(민선 8기)→대구경북 특별광역시 출범(민선 9기)이다. 하지만 첫 단추인 광역협력추진단도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협력 추진단이 구성되면 범 정부 TF와의 공조 및 다른 지자체와의 지속적 연대를 위한 창구기능을 맡는다. 특별지자체 설립 로드맵도 마련한다.


이처럼 중요도가 큰 협력추진단의 부재는 메가시티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당장 지난해 9월 출범한 대구 경북 행정통합공론화추진위는 다음 달 '행정통합 백서발간'이 끝나면 해산수순을 밟게 된다. 내년 6월 지방 선거 때까지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업무는 10개월간 공백이 생긴다. 자칫 추진동력을 잃을 수 있다. 또 내년 상반기 내 특별 지자체 출범을 준비 중인 부산·울산·경남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정안전부 산하)에 연구를 의뢰한 메가시티 관련 최종 보고서가 다음 달 완료된다. 대구·경북과 최종 지향점은 다르지만 부·울·경과의 추진 간극도 벌어지게 된다.


협력추진단 세부 업무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다. 단기 과제는 △대중교통 환승제 확대 등 교통 시스템 구축 △1시간대 촘촘한 광역교통망 구축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노력 △친 환경 급식 체계 완성 △대구 경북 관광대전 개최 등이다. 산업정책· 문화 관광· 복지 보건· 사무 및 재정 배분 등 5개 분야별 발전전략 실행과제 발굴은 중장기 과제로 점찍어놨다. 류형철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협력추진단이 구성되지 않으면 내년 지방 선거 이후 행정통합 재추진이 자칫 레토릭(수사 어구)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지자체 이관 업무범위에 대한 걱정도 크다. 대구 경북은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방안 연구' 과제 수행을 의뢰한 상태고, 결과는 올 11월에 나온다. 이 연구과제에는 특별지자체에 이관할 업무를 교통·관광에만 국한시켜 놨다.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구 경북은 교통·관광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 행정통합과 연계한다면 특별지자체 위임사무 덩치를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양 시·도에 유사 기능을 갖는 직속 기관 및 사업소 업무도 특별지자체 업무에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별 지자체장을 번갈아 가며 맡을 지, 외부에서 CEO형태로 영입할 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시·도지사가 많은 권한을 넘겨주는 것에 대해 얼마나 부담을 가질 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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