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진통을 이어온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고차 판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그동안 대기업 진출이 제한됐다. 하지만 보호 기간이 2019년 2월로 종료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지지부진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개척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매매업자와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개방 협의를 위해 지난 6월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를 출범시켰고 3개월간의 협상을 통해 전체물량 10% 이내 5년·주행거리 10만㎞ 이하 차량에 한 해 판매를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전체물량 10%의 기준에 '개인 거래'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완성차 "개인 물량 포함한 전체의 10% 달라"
국내 연간 중고차 거래량 250만대 규모…15% 제시안서 한발 물러서
중고차업계 "내수시장 막강 영향력…사업자 물량 130만대 한해 적용"

중고차 "매집까지 풀어주면 알짜매물 싹쓸이"
"5년·10만㎞ 이하 희귀물량 20% 차지…절반 떼가면 업계 피해 눈덩이"
완성차는 "신차부터 중고차까지 원스톱…안정적 車 유통시장 기여"

◆중고차업계 "알짜 매물 다 빼앗긴다"

중고차 업계는 연간 250만대의 중고차 거래 물량 중 개인 거래를 제외한 사업자 물량인 130만대에 한 해 10%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고차 업계의 주장대로 합의점을 도출하면 완성차 업체는 연간 13만대의 중고차 물량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중고차 업계는 이미 현대차와 기아 등 완성차 대기업이 국내 신차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한 상황에서 중고차 시장까지 진출하면 그 영향력이 더욱 막강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고차 업계는 또 중고차 판매를 일정 수준까지 허용하더라도 매집만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가 매집 권한을 갖게 되면 매물을 싹쓸이할 뿐 아니라 5년·10만㎞ 이하의 '알짜 매물'은 직접 판매하고, 남는 매물만 기존 중고차 업계가 판매하게 됨으로써 손실이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육식 대구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은 "소위 돈이 되는 5년·10만㎞ 이하 차량은 전체 중고차 시장에서 약 20%를 차지하는 희귀물량인데, 대기업이 이 중 절반인 10%를 가져가게 되면 업계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며 "중고차 시장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에서 통 큰 협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완성차업계 "건전한 중고차 유통시장 만들겠다"

반면, 완성차 업계는 사업자와 개인 거래 물량까지 모두 포함한 250만대 중 10%인 25만대를 취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점유율 15%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업계의 반발에 물러선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는 완성차 업계에 판매와 매집을 모두 허용하되 중고차 시장을 배려한 할당량을 정하는 쿼터제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의 경우 5년·10만㎞ 이하가 거론되며, 3년 유지 후 재조정한다는 것이다.

매집 차량에 대해선 투명 장치를 만들어 중고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별도의 협의회를 만들어 허위 매물과 강매 등에 대해 감시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완성차가 중고차 판매를 담당하게 되면 신차 구매부터 중고차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운영이 가능해 유통 시장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다"며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결국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세를 맞춰 조금 더 안전한 자동차 유통시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조율 막판까지 '진통' 예상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 중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양측의 최종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중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내용 등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논의를 마무리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의 협의 기한은 3개월로,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중소벤처기업부로 안건이 넘어가게 된다.

이에 을지로위원회가 최종 의견 검토 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달 말까지 막판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지역 중고차 매매단지에는 600여개 업체, 2천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1년에 거래되는 중고차 대수는 대략 12만대이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