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기업, 국내 방송 콘텐츠 독과점하지 못하도록 대책 세워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카카오 모빌리티와 넷플릭스의 과도한 위치정보 수집 및 불합리한 계약 관계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카카오 모빌리티와 넷플릭스 관계자에게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소비자 권익 증진 노력을 촉구했다. 카카오의 문제점은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일방적 광고 게재, 과도한 사용자 위치정보수집, 가맹 택시 수익구조 등이다.

홍 의원은 "카카오가 처음에는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광고로 수익을 내는 것은 이용자와의 약속을 저버려 신뢰를 깨는 행위"라며 "또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카카오는 과도한 위치정보를 요구한다. 특히 158개 계열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나만 이용해도 카카오계열사 모두에게 위치정보가 자동적으로 수집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 모빌리티 가맹택시 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 의원은 "카카오 시스템 이용자에 한해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냥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아 탑승한 승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까지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라며 빠른 개선을 촉구했다.

뿐만아니라 넷플릭스와 국내 콘텐츠 제작자 간 수익구조 문제도 제기했다. 홍 의원은 "넷플릭스 계약은 마치 대장동 화천대유하고 똑같은 거 같다. '오징어 게임'에서 발생한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약정한 금액만 지급 인정하고 있다"며 "오징어게임 같은 대박 콘텐츠의 초과 수익을 계속 독점한다면 앞으로 디즈니 플러스나 아마존 프라임 등이 국내에 진출한다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의원은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기업이 국내 방송 콘텐츠를 독과점하지 못하도록 과기부와 방통위가 통합적 OTT(Over The Top·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관련 규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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