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여부 공론화 부쳐라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이 지난 주말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 가능성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새로운 결정을 내리면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울진군 경제가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지난 2월 7천900억 원을 투입하고서도 건설을 중단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재개 여부를 다음 정권으로 떠넘겨 버린 산업통상자원부에만 화살을 돌린 무책임한 입장표명이다.

정 사장은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왜 공론에 부치지 않나"라는 주호영 의원의 거듭된 질타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최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2021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72.1%가 원자력발전에 찬성했다. 이 여론조사에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은 38.7%, 반대는 14.8%였다. 42.8%는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정 사장은 국감에서 "한수원 입장은 보류다. 공사는 인허가가 중단돼 있어 움직일 수 없다"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을 이어갔다. 전문가적 양심은 있었는지 막바지 답변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재개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되면서 현장 인력 수천 명이 떠나며 원전 인근 원룸과 주택의 대량 공실, 식당 폐업 등 주민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원전특별지원금을 투입해 추진 예정이던 각종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5년 전 5만1천700여 명이던 울진군 인구는 현재 5만명을 한참 밑돈다. 경북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취소될 경우 향후 60년간 지역총생산액(GRDP) 기준 19조5천억 원(연간 3천246억 원), 세수와 각종 법정지원금 2조5천억 원 등 2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수원은 보다 주도적으로 공사 재개 허가를 받아내야 한다. 먼저 '공론화'에 나서 국민의 목소리부터 경청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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