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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시론] 종전선언은 지금이 최적기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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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대구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그 뒤 정부 여당과 보수 야당은 서로 대립했지만 국제사회의 여건은 나쁘지 않다. 앞으로 경과가 궁금하다. 이번 기회를 역사의 뒤안길로 그냥 흘려보낼지, 결실을 거둘지는 문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다.

종전선언의 역사는 2006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PEC 정상회담에서 만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의사를 밝혔다. 이후 10·4선언, 4·27 판문점선언 등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다. 종전선언은 6·25전쟁이 끝났음을 관련 당사국들이 확인하는 정치적 선언이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 관련국 정상들의 합의는 역사적으로 최초이고,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되는 만큼 그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그동안 종전선언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부정적이었다. 미국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소극적이었다. 하나는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의 제외는 대북협상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중국도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중국은 '3자 또는 4자'에서 경우에 따라 배제될 수 있다는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사실 이 표현은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의 아이디어였다. 북한이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이 '적대시 정책 폐기'와 '이중기준 철회'를 전제로 내세우지만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종전선언에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미 국방부는 "북한과의 관여(engagement)를 모색하고 있으며, 종전선언 논의에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그리고 유엔사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 북한을 비핵화 논의의 테이블로 견인하는 종전선언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중국 외교부도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끝내고 종전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해결 프로세스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관련국들의 노고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와 미국과 중국의 입장 변화를 활용하기에는 최근이 과거 어느 때보다 좋은 분위기다. 그럼에도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앞길은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전제조건 마련,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문재인정부 임기 말 등이 제약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작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입구를 만드는 노력을 잠시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게 분단국 지도자의 숙명이다. 종전선언은 바로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먼저 국내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부터 시작해 보자. 특히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 '이해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설득에 공을 들여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논리가 필요하다. 하나는 한반도의 평화는 선거와 무관하며, 보수와 진보의 어느 영역도 아니다. 보수 정부 시기에 평화 만들기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좋은 사례가 1990년대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교류협력기금법 제정 등이다. 둘째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안보'에서 '평화를 위한 평화'로의 프레임 전환을 제시해야 한다. 안보프레임은 끝없는 군비경쟁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 평화프레임으로 전환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의 봄을 불러오자고 호소해야 한다.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협정으로의 긴 여정을 시작할 때다. 종전선언을 출발점으로 북한의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로드맵을 점진적으로 이행해나갈 적기는 바로 지금이다.

김정수 대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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