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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 소멸 막을 고향 사랑 기부금…철저한 준비가 성공 열쇠

2022-01-14

경북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 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묘안 찾기에 나섰다. 고향 사랑 기부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고향 사랑 기부금제는 개인이 자기 고향 또는 비거주지 지자체에 기부하면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일부 세제 혜택은 물론 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고향세 도입 논의가 이뤄진 지 10여 년 만인 지난해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우여곡절 끝에 도입됐지만 소멸 위기에 선 지역에는 희소식이다.

경북의 도시 규모 및 재정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인구는 계속 줄고 재정자립도(29.8%)는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48.7%)보다 훨씬 떨어진다. 인구가 감소하니 세수도 줄어 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소멸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도입된 고향 사랑 기부금은 재정 확충 효과가 있다. 고사 직전인 지역에는 학수고대한 단비라 할 수 있다.

고향 사랑 기부금제의 도입 효과 분석에 관한 한 논문에 따르면 경북의 기부금 규모는 381억원으로 추정됐다. 전국 4위로 기부금 규모가 작지 않다. 하지만 전남 537억원과 비교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경북도가 발 빠르게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 것은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어떤 돈이든지 처리가 투명해야 한다. 고향을 위해 기부된 돈은 더욱더 그러하다. 고향 사랑 기부금은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향우들이 고향에 보내는 선물과 다름없다. 기부금이 얼마나 투명하고 유용하게 쓰이느냐에 기부의 지속 여부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우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필요하다. 향우회 등 출향인사 단체들에 고향세의 취지를 잘 알려야 한다. 지자체의 차별화된 답례품 발굴을 위한 세밀한 준비도 요구된다. 정부도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이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 그래야 고향 사랑 기부금이 지방 소멸을 막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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