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외교안보·국민연금 격론
尹 "취임하면 미·일·중·북 順 정상회담" 李 "상황에 맞춰 선택"
安 "연금 개혁 공동선언하자" 沈 "용돈 수준으론 노후보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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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대선 후보 4자 첫 TV 토론을 시청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
대선 후보들은 3일 부동산 문제 해결과 국민연금 등 정책에 대한 토론에서도 격론을 벌였다. 특히 이번 대선의 핵심인 '부동산'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4명의 후보 모두 저마다 다른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각기 다른 부동산 해법 내놔
이날 대선 후보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첫 공통 질문인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각기 다른 정책을 내놨다. 이재명·안철수 후보는 공급에 초점을 맞췄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 '대출 규제 완화'를, 심상정 후보는 '무주택 서민 우선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서 너무 많이 고통을 겪었다"며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서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공급을 억제했다"고 했다. 그는 "대대적 공급 확대 정책을 제1정책으로 해서 국민들이 내 집을 마련해 주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공급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겠다"며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 사는데 대출받을 수 있게 하고 7월이면 또 임대 기한이 만료돼서 전셋값 상승이 예상돼서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부동산 정책 목표는 주거 안정"이라며 "현재 자가 보유율 61%인데 임기 말까지 80%까지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무엇보다 땅과 집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내겠다는 합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공급 정책으로 44% 집 없는 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정책 중심이 주어져야 한다는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놓고 신경전도
정책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2030 군 복무자 청약 가점(5점) 공약을 문제 삼았다. 안 후보는 "혹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느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40점으로 안다"고 답하자, 안 후보는 "84점"이라고 정정했다. 안 후보는 "3인 가구는 최대 점수가 64점이다. 30대가 만점을 받으려면 20세가 되자마자 청약 신청을 해야 가능한 점수"라며 "청약 점수 5점을 더 주더라도 청약에 안 될 사람이 당첨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안 후보는 이날 이 후보를 겨냥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점수를 매겨달라고 한 데 대해선 "점수를 숫자로 매기긴 어렵지만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며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사과드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의 '청년 원가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 공약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심 후보는 "서울 24평 아파트를 원가로 공급하면 아무리 못해도 6억원은 되지 않겠나. 그중에 80%면 4억8천만원인데 이걸 20년 동안 2% 저리로 원리금 상환하는 걸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250만원을 내야 한다"며 "이거 금수저 청년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겠나"라고 따져물었다.
◆외교 안보도 4인 4색
북핵 문제나 미중 패권 경쟁, 한일관계 악화 등 외교적 문제 해결 방식도 저마다 달랐다.
이날 외교안보 분야 토론 중 공통질문인 '취임 후 어느 나라 정상을 우선으로 만나겠나'는 질문에 이 후보는 "미리 정해 놓고 할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 가장 유용한 가장 효율적 시점에 가장 효율적 상대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는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순으로 정상을 만나겠다고 밝히며 "민주당 정권의 집권 기간 너무 친중·친북 굴종 외교를 해 한미·한일 관계가 너무 많이 무너져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안 후보는 한미동맹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연금 개혁 한목소리
이날 안 후보의 국민연금 개혁 주장에 후보들이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연금 개혁을 할 생각이 없나 아니면 할 생각이 있는데 도움이 안 되니 말을 못 하나"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국민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안 후보 방향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합의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심 후보 역시 "연금 개혁의 핵심은 수지 불균형도 문제지만 용돈 연금 수준으로 노후보장이 안 된다"고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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