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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호영 거취 '총리 인준' 보고 판단…정치적 '거래' 안한다

2022-05-20
尹, 정호영 거취 총리 인준 보고 판단…정치적 거래 안한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은 채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대병원장 출신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거취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표결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면 한 후보자 인준안 가결을 고려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거꾸로 한 후보자를 인준해주면 정 후보자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응수'한 모양새다.

19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일 총리 후보자 인준 전까지 윤 대통령은 아무 액션이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인사를 놓고 거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즉 이는 복지부 장관을 내주고 총리를 지키는 식의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초 여권 일각에서는 한 후보자의 인준을 위해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의 거취를 늦어도 20일 오전까지 결단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일부 여당 인사들과 대통령실 참모가 정 후보자 문제에 대한 거취 정리를 건의하기도 했으나, 윤 대통령을 설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후보자가 오늘이라도 (사퇴를) 결단한다면 한 후보자 인준 표결에서 충분히 여야 협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경우 정치공학적 거래에 강한 부정적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명백한 불법이나 불공정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여론에 떠밀리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갈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는 힘이나 숫자로 밀어붙이는 '반지성주의' 프레임이 때로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윤 대통령의 취임사 언급과도 일맥상통한다. 정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안을 대승적으로 '처리'할 경우 정 후보자를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하는 방안이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다. 실제로 이날 국회 안팎에서는 일부 여권 인사가 "총리 인준 시 윤 대통령이 모른 척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 측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역시 강행할 것으로도 보인다. 이 경우 내각 임명으로 인한 여야 대치 정국은 한층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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