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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인준 표결 앞둔 野…부결 분위기 속 이재명 등 신중론에 '안갯속'

2022-05-20
한덕수 인준 표결 앞둔 野…부결 분위기 속 이재명 등 신중론에 안갯속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이 2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170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데다, 최근 인사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당내에서 "첫 총리인 만큼 인준해 주자"는 목소리도 점차 힘을 얻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 인준 표결과 관련한 내부 의견을 최종 수렴해 당론으로 정할 계획이다. 한 후보자의 인준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성사돼야 하는 만큼 표결의 '키'를 쥔 민주당의 결정에 정치권의 시각이 쏠릴 수밖에 없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일찌감치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지현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한동훈 장관 임명 후 한 총리 후보자를 무조건 인준하라고 하는데, 과연 협치와 얼마큼 가깝나, 정말 말로만 하는 협치가 아닌가, 독재이지 않을까"라며 "민주당 의원들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간사였던 강병원 의원도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한 후보자를 인준하면 대통령의 독주에 어떤 쓴소리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인준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 내에선 통과 여론도 적지 않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한 후보자 인준 표결과 관련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을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대선 패배에 이은 '2연패'를 막아야 하는 이 위원장 입장에선, 한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을 지방선거·보궐선거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를 부결시킬 경우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발목잡기' 프레임에 말려들어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신중론'이 더욱 고개를 드는 가운데 20일 의총에서 반대투표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반대 의사를 권고하거나 자율투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과 엮는 것은 구태 중의 구태"라면서 "국무총리는 정치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인준 표결에 반대하는 것은 '민주당 사전에 협치는 없다'는 오만과 불통으로 비칠 뿐"이라며 "무엇보다 민생 위기를 외면한 정권 발목잡기를 고집하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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