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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년 만에 위기 맞은 자치경찰위원회...초대 위원장 사의 표명

2022-05-23

[대구 자치경찰 1년 점검] <2>

지난해 5월20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초대 대구시 자치경찰위원들에 대한 임명식이 열렸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대구 자치경찰 시범 운영이 실시된 지 1년을 맞았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가장 큰 변화로 일컬어진다. 영남일보는 지난 1년간 대구에서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두 번째 순서는 출범 1년 만에 자치경찰위원장 등의 사의 표명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된 '대구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것이다.

◆기대와 우려 속 출범한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자치경찰 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기구다. 자치경찰위는 위원 추천위에서 추천한 2명, 시·도의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시·도 교육감 추천 1명, 시·도지사 지명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5월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모습. 대구시 제공

시·도 자치경찰위원의 자격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자치경찰위의 소관사무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이다.

대구자치경찰위는 지난해 5월 20일 본격 출범했다.
대구시 초대 자치경찰위는 최철영 당시 대구시민센터 이사장을 비롯해 김기식 전 대구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선숙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경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헌국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교수,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오는 2024년 5월19일까지 3년이다.

대구자치경찰위의 경우, 위원 7명 중 학계 인사가 6명이어서 '특정 직업군 쏠림 현상' 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지난해 5월20일 대구시 초대 자치경찰위원 임명식이 대구시청 별관에서 진행됐다. <대구시 제공>

◆자치경찰위원장 등 사의 표명…출범 1년 만의 대형 위기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더욱 촘촘한 치안서비스 제공과 자치경찰제 안착'이라는 기대를 안고 출범한 대구시 초대 자치경찰위가 출범 1년 만에 큰 위기를 맞게 됐다.

최근 최철영 대구시 초대 자치경찰위원장 등이 사의를 표한 것이다.

20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0일자로 임명된 최 위원장이 지난 19일 일신 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다른 자치경찰위원 한 명도 역시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위원장은 임기 3년의 정무직 공무원 신분이어서, 최 위원장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고 사의를 표명한 이유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의 사직서 제출로 그간 대구 자치경찰위 내부의 갈등과 문제점들이 표면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대구자치경찰위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감지된다.

익명을 요청한 대구 자치경찰위 한 관계자는 "지난 1년간의 시행 과정에서 최 위원장이 자치경찰위 운영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사의 표명 이유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사의 표명 이유를 묻는 영남일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단히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의 거취와 관련해 고민하면서 대구자치경찰위 출범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성찰해 봤다. 우리 역사상 처음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인 만큼 시행착오 속에서도 대구시민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정책에 역점을 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타 시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아직 시민들께서 체감하기에는 부족함이 많고, 또 자치경찰제의 정책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위원회 운영에 더욱 역량을 갖춘 분이 대구자치경찰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답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