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합의에도 여야 신경전…표심 위해 서로 "민생위해 요구 수용"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추경안 협의 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는 29일 소상공인·자영영업자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극적으로 협의했지만 갈등 양상은 이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여야는 모두 이번 선거 표심을 위해 추경안 처리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과 동시에 협상 쟁점을 두고 여전히 신경전을 이어나가면서 선거 전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각 당 원내지도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원인이 상대측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소상공인 지원법의 '사후 보완'을 위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안 합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많은 걱정을 했다. 제게도 직접 전화를 주셔서 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 주고 처리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대폭 수용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추경안 합의가 민주당의 요구를 정부·여당이 수용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의 요구였지만 불발된 소급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작년에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이 소급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만든 법을 일방적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신 대통령의 생각은 신속하게 지원해서 어려움을 들어드리자는 취지이고, 두텁게 보호하자는 뜻에 따라 4조원을 더한 것에 소급적용의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후보들이 잇따라 추경안 처리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도 "추경안이 민주당의 주장에 의해 신속 처리되는 것처럼 보여 선거에 도움을 받으려 하는 정치적 의도가 역력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협치의 정신이 하반기 국회 운영과정에서 계속 존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의 협조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 처리에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면서 불만족하지만 민생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경안이 미흡하지만 선(先)처리 후(後) 보완에 나서겠다. 절박한 민생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며 오늘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 여당의 막무가내 행태 속에서 협상을 통해 기존 정부안보다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재원 확보의 성과를 얻었다"며 "(매출액 기준을 상향해) 371만여 사업자가 600만~10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확대했다"고 했다.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국민의 땀방울로 만든 재원으로 하는 것이고, 마지막 코로나 지원이 될 가능성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해왔지만, 결국 (추경안에) 반영되지 못했고, 소득역전(보완방안)도 마찬가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민생을 책임져야 할 여당이 정부안을 고집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정당한 요구를 마지막까지 외면하겠다는 뜻이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대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이 30일 오후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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