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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물가에 기는 정책…물가안정 대책에 시민들은 '시큰둥'

2022-06-20

내달부터 유류세 7% 추가인하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40→80% 확대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최소화
시민들은 "실효성 없는 대책" 냉담

연합뉴스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 체제를 가동한다. 19일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 첫 회의에서는 농축산물 가격·유가 동향 등 물가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 연합뉴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잇따른 정책 발표에도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특히 유가(휘발유·경유 등)가 ℓ당 2천 원을 넘는 등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고작 몇십 원에 불과해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

정부는 19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를 열고 고물가, 고유가 대응 방안 등 '당면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도로 통행료, 철도 요금, 우편 요금과 같은 중앙·지방 공공요금 하반기 동결과 전기·가스 요금 인상 최소화 등 대책안을 내놨다. 물가 오름세가 우려되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매일 시장 동향 모니터링 및 비축물자 방출과 긴급 수입을 통해 수급 관리와 가격 인하에 힘을 쏟기로 했다.

시민 관심이 집중된 유류세 인하 폭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기존 30%에서 법상 최대한도인 37%로 7%포인트 확대키로 했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지하철, 시내·시외버스 등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현행 40%에서 80%로 인상한다.

정부 대책에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고공행진중인 물가에 비해 체감할 만한 지원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특히 전국 휘발유·경유 평균 가격이 ℓ당 2천 100원을 앞둔 상황에서 50여 원의 할인에 불만이 제기된다.

3년째 경유차를 몰고 다니는 직장인 강모(29·대구 동구)씨는 "저렴한 기름값을 위해 경유 차를 구입했는데, 지금은 휘발유 값보다 더 앞설 때도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다. 1년 전만 해도 한 달 기름값은 15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이제 20만 원도 훌쩍 넘는다"며 "이미 ℓ당 2천 원대로 잡힌 유가를 500원도 아니고 겨우 50원 내려봤자 어차피 똑같은 2천 원대다. 당장 휴가철도 다가와서 기름 사용량은 더 많아질 텐데, 서민 입장에선 큰 의미가 없는 정책안"이라고 꼬집었다.

유가 외 제시한 다른 고물가 안정화 정책도 기대에 미치지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부 박모(여·54·대구 북구)씨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물가 안정 대책을 들어보니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지만 어쨌든 인상하는 것이고, 농축산물은 일부 품목 수급 관리로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것 외 별다른 것이 없었다"며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정책안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나섰다는 점은 좋지만, 좀 더 실효성 있고 서민들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답답해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통해 물가 상승률이 조금이나마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도 전해졌다.

직장인 이모(여·33·대구 동구)씨는 "매일 아침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평균 6~7만 원을 지불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아도 그리 큰 금액을 받았던 것 같진 않다"며 "그래도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지금보다 두 배 늘고, 공공요금 인상도 동결될 것 같아 물가 상승률이 조금이나마 잡히지 않을까 기대된다. 전쟁 등의 이유로 요즘 무엇을 구매하든 물가가 많이 올랐음을 실감하는데, 상승률이 조금이라도 잡히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고물가·성장둔화 등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팀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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