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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지난 5년간 인력 12만·부채 84조↑…인건비 6천700억 과다지급"

2022-06-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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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재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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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재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

기획재정부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기관 수 29개, 인력 12만명, 부채 84조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침위반으로 한 공사에서 8년간 6천700억 원의 인건비가 과다 지급되는 등의 방만 경영 사례도 지적됐다.

기재부는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 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기관 수, 인력, 부채가 모두 대폭 증가하며 비대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 민간대비 높은 보수 수준에도 불구하고 생산성과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기재부는 방만 경영 사례로 △출자관리 부실△보수관리 부실△예산집행·자금관리 부적정△방만한 복무 관리△사내 대출 제도△교육비·의료비 과다지원△비위행위 등을 꼽았다.

출자관리 부실로 인해 공기업·준정부 기관 출자회사 732개 중 327개에서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고, 퇴직 임직원들의 출자회사 재취업 사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수관리 부실로 인해 한 공사에서 8년간 6천700억 원의 인건비가 과다 지급됐고, 징계(정직)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지급되는 사례도 거론됐다. 부적정한 예산집행·자금관리로 인한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심야시간, 해외출장 등)도 도마에 올랐다.

아울러 출장 처리 후 독서실로 출근해 승진시험 준비, 내부 임원 전용 골프장 회원권 보유 등이 방만한 복무 관리 사례로 꼽혔다.

51개 기관에서 과도한 사내대출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기재부는 사내대출이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로 운영되는 것은 물론 LTV(주택담보 대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공무원 대비 과다한 선택적 복지비(250만원) 지급과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특정 회사 주식 매입, 경로우대증을 위조한 부정승차, 매표소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 등의 비위 행위도 방만 경영 사례로 꼽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이 어려운 이유로 "주무부처, 노조, 정치권의 저항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업무편의 및 퇴직 후 일자리를 기대하는 주무부처의 이기주의로 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효율화 의지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높은 복리후생을 기대하는 노조와 안정적 노사관계를 원하는 경영진의 밀착·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과 임원 연임 등의 편의를 제제공하는 기관 간 협업 관계도 공공기관 혁신 저해 요인으로 지목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관대화 경향으로 인한 방만경영 억제 한계와 부처·기관의 자발적 혁신 유인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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