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인수위 구조개혁 방안 마련 발표…18개 공공기관 10개로 축소

29일 홍준표 대구시장직 인수위가 공개한 '대구 공공기관 구조개혁(안)'

홍준표 민선 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현재 18개인 공공기관(지방공기업 4개, 출자·출연기관 14개)을 10개로 줄이는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들로 대구시의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난 데다, 저성장·고물가 상황 지속으로 인해 세입 전망도 어두워져 당분간 공공부문의 긴축재정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며 "이에 인수위는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게 됐으며,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통해 절감된 예산은 시민복리 증진과 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폐합은 향후 민선 8기 시정이 출범하게 되면 올해 말을 목표로 조직진단, 전문가 의견수렴, 조례 제정 등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통폐합 과정에서 불이익을 보는 직원이 없도록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기능 통폐합으로 인한 기관장 임금 등 공통경비 절감효과는 연 47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설물 관리 일원화를 통한 위탁사업비 절감, 기능 중복사업에 대한 사업비 절감, 불필요한 자산매각 등으로 연간 약 1천 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인수위는 또 18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외에도 대구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유관기관 중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구조개혁이 필요한 기관이 있는 경우 재정지원 중단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상길 인수위원장은 "공공기관 구조개혁은 인수위 기간 가장 힘든 작업이었지만 대구의 대변화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먼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조직개혁안을 마련하였다.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대구 미래 50년을 위해 고통을 분담한다는 각오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은 다음과 같다.
 

◆대구교통공사 설립
'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를 통합해 '(가칭)대구교통공사'를 설립한다. 현재, 도시철도 건설은 시 산하 사업소인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관리·운영은 '도시철도공사'에서 하고 있어 기능 이원화로 인한 인력·예산 중복을 해소하고자 통합한다는 것이다. 향후 '대구교통공사'의 업무범위를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시설관리까지 확대해 대중교통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설립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을 통합해 '(가칭)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 이는 동일한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관리주체가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이고자 함이 목적이라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체육시설, 하천시설, 도로시설, 환경시설 등의 분산된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 시설물 관리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문화, 공연, 전시, 축제, 관광 등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분야를 종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가칭)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새로 설립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있던 출자출연기관인 '문화재단' '관광재단' '오페라하우스재단'을 통합하고, 시 산하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방짜유기박물관' '근대역사관' '향토역사관'을 흡수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행복진흥원 설립
대시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을 통합해 '(가칭)대구행복진흥원'을 설립한다. 대구행복진흥원을 설립해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복지, 여성, 청소년 업무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신속히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구테크노파크 기능강화
민선 8기의 핵심사업인 ABB산업을 비롯한 미래신산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의 기능을 '대구테크노파크'로 통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으로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또 지역 전시·컨벤션 전문기관인 '엑스코'를 마이스 산업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국제회의 유치 기능을 추가하고, '대구도시공사'의 명칭을 '대구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 기존 업무에 미래공간 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추가할 계획이다.

글·사진=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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