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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공료 인상 부담 최소화할 것"

2022-07-22

대구YMCA 시민포럼 열려
高물가 서민경제 대책 논의

대구지역에서 공공요금 인상 등 고(高)물가 시대에서 서민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들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공공요금까지 인상될 경우 국민 생활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고 우려했고, 대구시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공공요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소리는 21일 대구 중구 대구YMCA 청소년회관 백심홀에서 '공공요금 인상과 서민경제, 그 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나왔다.

이날 포럼은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이 발제를 맡고 최재원 대구시 민생경제과장, 임채룡 한국전력 대구본부 마케팅운영부장, 김재훈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신 위원장은 "요즘 시대는 1970~1980년대처럼 무작정 자원을 아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한국은행 빅스텝 등의 여러 상황에 최대한 구애 받지 않고 고유가, 고물가 등을 극복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때문에 '공공요금과 서민 경제'를 주제로 그간 겪지 못한 고물가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후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지적과 해결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김재훈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은 국민의 생활에 충격을 주는 변수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가 재정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상황인데, 공공요금 인상과 더불어 국가 재정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지방 정부는 물가 대책을 세우는 동시에 경기를 죽이지 않고 민생을 살릴 수 있도록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복지, 위생 부분 등 취약계층의 생활을 위한 사업비 유지 등 조치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재원 대구시 민생경제과장 역시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물가·폭염 대책 회의였고, 당시 홍 시장은 지자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공공요금을 동결하라고 지시하셨다. 불가피하게 올리더라도 시민이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최소화하자는 말씀도 하셨다"며 "사실 물가는 소비자와 구매자 간의 시장 기능, 민간의 영역으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관여 영역에 대한 고민이 깊다. 대구시 전체 예산을 고민하면서 민생 안정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쓰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전국적인 경제 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대구·경북 소비자물가도 금융위기(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5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6월 대구·경북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대구·경북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6.1%, 7.2%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6%)보다 높은 수치며, 대구의 경우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