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산불 피해 조속한 복구·재건 촉구…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패싱' 목소리

경북도의회 임시회 자유발언

경북도의회 김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에서 울진산불피해에 대한 경북도의 조속한 복구와 경북도산하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과정과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김원석(울진·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진산불 피해에 대한 경북도의 조속한 복구와 재건 노력을 촉구했다.

경북도는 지난 6월 울진산불 피해지역 재건을 위해 내년부터 10년간 국비 7천165억 원, 지방비 1천815억 원, 민자유치 6천20억 원 등 총 1조 5천억 원을 들여 산불피해 극복을 위한 '산림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산림대전환 프로젝트'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울진산불 현장 방문에 맞춰 너무 급작스럽게 수립되다 보니,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북도는 서둘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국비 확보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총리실·기재부·산림청 등 중앙부처에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산림대전환 프로젝트의 국가사업 추진으로 울진이 동해안 산림관광의 중심지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산불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함께 송이 산 피해 농가, 임산물 생산 채취 판매 소상공인, 어업분야 피해 등 보상에서 제외된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배진석(경주·국민의힘)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과정과 절차에 대해 '도의회와 기초자치단체 패싱'을 지적했다.

배 의원은 "경북도가 '경북도의 공공기관 구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7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개혁안이 발표된 후 열흘이 지나도록 설명조차 없는 상황을 보면 '도의회 패싱'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 산하 방만한 공공기관의 문제를 바로잡고 경영효율화를 위해 인사검증제 확대 요구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과 절차에서 소외되고 있는 도의회는 물론, 해당 기관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배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경북도의 28개 산하공공기관을 19개로 통폐합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문화재단으로의 통폐합 계획도 경주시나 엑스포와 어떠한 협의나 의견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발표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 추진 절차와 과정, 추진부서를 확인하려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한 만큼 도의회 동의의 필요성과 기관 통폐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올바른 방향성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며 "현실을 면밀히 분석해 성공적인 출자·출연기관 개혁을 위한 제도 마련과 인력 및 조직 개편에 대한 준비과정을 통해 신뢰받고 지지받는 경북도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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