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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버스 공공재 움직임…고령·청송 시외버스 아예 지자체가 운영할 수도

2022-08-02

농어촌버스 공공재 움직임…고령·청송 시외버스 아예 지자체가 운영할 수도
지난달 22일 운행 중단에 들어갔다 하루만에 다시 운행을 시작한 경북 고령군 대가야여객 소속 버스들. 고령군민신문 제공

경북 일부 시·군이 이용객 감소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농·어촌버스의 공공영역 편입을 시도하고 있다. 주민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매년 재정지원금을 투입해 손실을 보전하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현실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령군에 따르면, 고령시외버스터미널~대구 서문시장 노선과 고령군 면(面)단위 벽지를 운행하는 대가야여객의 수익은 2019년 19억여원, 2020년 12억8천여만원, 지난해 13억원(추산) 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수익 감소와 비례해 지자체가 지급하는 재정 지원금은 늘었다. 고령군은 2017년 15억2천700여만원, 2018년 18억1천200여만원, 2020년 22억7천여만원 등을 이 회사에 지원했다. 지난해 지원금은 21억3천500여만원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유가 급등 등 변수가 발생하면서 지급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도와 각 시·군은 시내버스 감차, 노선폐지 등을 통한 재정 지원금 축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각 지자체에는 시내버스가 유일한 이동수단인 곳이 많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대중교통의 공공재화' 시도가 있어 주목된다. 고령군은 현재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청송군은 내년부터 전 군민 대상 전면 시내버스 무상 이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에선 시내버스가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발'이다. 경제성 논리보다는 복지적 측면에서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일단 물가 상승 등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각 시·군은 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농·어촌버스 운영의 묘를 찾을 수 있는 재정지원금 투입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