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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류세 탄력세율 '30%→50%' 확대…국회 통과

2022-08-02 14:46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50%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늘어난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디지털뉴스부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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