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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3월? 박순애 장관 교체 빠를수록 좋다

2022-08-05

여러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꼭 한 달 전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음주운전 전력 교육부 장관은 다음 날 취임식을 가졌다. 한 달 만에 박 장관의 이름은 인적 쇄신 목록에 오르내린다. 이번엔 그의 말과 정책이 탈이다. 여권 내에서조차 교체 대상 1순위다. 경질은 쉽지 않아 보인다. "임명된 지 얼마나 됐다고"라는 게 대통령실 분위기란다. 윤석열 정부는 3년 전 '조국 법무부 장관 35일'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불과 35일 만에 문재인 정부는 치명상을 입었다. 그게 정권교체의 출발점이었다.

'5세 취학'만 문제 아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 정책에 대해서도 지방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있다. 섣부른 정책을 어떤 과정을 통해 계속 내놓고 있을까.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성 최초' 타이틀이 많은 행정 전문가임은 인정한다. 정책 결정 및 추진 과정의 전문성은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정부 최종 책임자인 사회부총리도 맡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정책 추진 과정을 통해 '조정역'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상실됐다. 국민 신뢰를 잃으면 어떤 말과 정책도 먹히지 않는다.

교육개혁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다. 교육 컨트롤타워에 교육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 교육부 장관은 행정 전문가, 차관은 국무조정, 차관보는 기재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기자·국회의원·기업 대표 출신이다. 이들의 손에 100년 대계를 맡긴다? 만사의 시작인 인사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 윤석열 정부에 더 부담되기 전에 교육 컨트롤타워를 재편하는 게 옳다. 취임하자마자 '내년 3월 대학 복귀' 발언을 했다는데, 내년 3월은 너무 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