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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반도체 진흥 로드맵,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하라

2022-08-05

정부가 K-반도체 진흥에 고삐를 죄고 있다. 반도체 지원법 발의, 10년간 15만 반도체 인재 양성 등 종합세트로 한국의 반도체산업 업그레이드에 나섰다. 미·중의 반도체 패권전쟁이 격화되면서 반도체는 이제 경제재를 넘어 전략물자로 인식되는 형국이다. 중국은 이미 '반도체 굴기'를 표방했고, 미국에선 2천800억달러를 쏟아붓는 '반도체 칩과 과학법'이 지난달 말 의회를 통과했다. 수출액의 20%를 반도체에서 거둬들이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는 명실공히 '산업의 쌀'이다.

국민의힘 특위에서 마련한 반도체 지원법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30%로 확대하고 인력 수급과 특화단지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문제는 어디에도 지역균형발전을 배려한 흔적이 없다는 거다. 지난달 발표된 반도체 인력 15만명 양성계획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관련 학과의 증원 조건이 완화되면서 수도권 대학만 유리해졌다. 현재 수도권 대학의 총량 정원이 11만7천명인데 비해 2022학년도 입학 정원은 10만9천명이다. 8천명 정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없이도 증원이 가능하다.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개연성이 커졌다. 지방대 우선 증원을 법령으로 못 박아야 한다.

구미산업단지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도 시급한 과제다. 구미산단은 올 들어 SK실트론과 LG이노텍이 1조원대의 투자를 한데다 반도체 관련 기업만 123곳이나 된다.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될 여건과 역량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수도권 및 수도권 인접 지역이 국내 반도체 수출의 91%를 차지한다니 어이가 없다. 반도체산업 지원 로드맵은 지역균형발전의 틀 위에서 입안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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