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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에 절대적 영향' 예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부실화 우려 제기

2022-08-17

경북 예천군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부실화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향후 4년 동안 예천지역 복지분야를 비롯한 보건과 교육, 문화, 여가, 환경, 고용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예천군은 지난 4월 A대학에 용역비 3천여만 원을 들여 이 사업을 의뢰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과업 수행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과업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4월 총괄TF 및 실무TF 구성, 5월 착수보고와 자원조사, 6월 중간보고, 7월 세부사업 추진방안을 위한 의견수렴, 8월 계획 심의 및 최종 보고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과업에 대한 6월 중간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지난달에는 중간보고와 관련된 계획(안)을 공고해야 했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다.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한 위원은 "타 시군의 경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워크숍과 집중면접조사, 비전 및 정책 주민 공모를 하고 있다. 하지만 예천군에서 지금까지 별다른 의견수렴이나 심의와 관련된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군은 공공TF와 실무TF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양한 주민 의견이나 여론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 도내 한 연구기관 대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한 과정 중 하나"라며 "과업수행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으면 여러 행정적 절차를 고려해볼 때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계자는 "과업 추진 일정에 비해 업무가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부서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당초 계획했던 9월 말까지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