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국 신설과 이른바 '밀정 의혹'을 받는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이뤄진 경찰국 신설 과정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이 '민주적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일선 경찰의 반발이 나온 데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행안위에는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도 출석해 "경찰국 설치는 날치기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첫 업무 보고를 받았다. 업무 보고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경찰국 신설 과정을 문제 삼았다. 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신설이 정당하다고 믿고,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나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국민을 설득하고 학계 전문가 등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헌법과 정부조직법 경찰청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불법적으로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일선 경찰들의 경찰국 신설 반발 움직임을 두고 '쿠데타'를 언급한 데 대해선 "장관이 쿠데타를 거론해서 국민들이 놀랐다. 국민을 불안케 하는 경솔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검찰의 수사 범위가 축소된 만큼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졌으므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만,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인사권을 제청권을 행사하고 경찰 지원의 키워드를 뒀다고 하면 목적은 달성하고 큰 분란도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통제에 너무 키워드가 가다 보니까 '경찰 통제'식으로 해석하는 빌미를 줬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선 김순호 경찰국장이 대공요원 자격으로 경찰에 입문한 경위를 둘러싼 여야 간의 충돌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김 국장이 과거 인천·부천 민주노동조합 활동을 함께한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특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국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 고위직인 경무관으로 승진했으며, 당시에도 경찰 입문 과정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받아쳤다.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업무 보고에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업무보고에 증인이 채택된 것은 이례적이다..

류 총경은 '서장회의'를 두고 12·12 쿠데타 발언을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해서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쿠데타 일당"이라고 직격했고, 자신을 대기발령 조치한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선 "이중인격이 아니라면 그럴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류 총경은 50분간 진행된 증인신문 과정에서 정부의 경찰국 추진 과정을 작심 비판했다.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우리 경찰을 모독하고 있다"며 "14만 경찰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몰아치면서 복지수준 향상을 내거는데…"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 장관이 서장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의 입을 막아서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쿠데타 일당이라고 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문제는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경찰국은 국회에서 막아주고, 내부적인 문제는 제가 사법 투쟁을 통해 관행을 막아보겠다"고 강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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