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주요 사업 감찰 계획에 여야 신경전 벌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5일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이른바 '정치·보복 감사'라고 공격했고 국민의힘은 "오작동했던 사정기관이 정상화하는 증거"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감사원이 전 정권 임기제 기관장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표적·보복 감사를 실시하는 건 직권 남용 소지가 크다"며 "당 차원의 모든 고발 조치와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감사 범위 논란을 감수하면서 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탈원전) 사업과 코로나 백신 사업과 같은 정책까지 (정치) 감사를 실시하겠다 했다"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더니, 윤석열 정권에서 권력기관은 법보다 충성이 먼저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감사원의 상시적 업무까지 경기를 일으키고 반대를 하나. 국정 발목잡기의 목적이 민주당의 '방탄조끼' 챙기기였음을 자인하는 행보에 참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K 방역'으로 떠들썩했지만, 백신 수급도 제때 못 했고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떠받들던 공수처는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았다. 지난 대선 때 선관위는 주권자에게 소쿠리 투표함을 내밀었다"며 "여의도 면적의 17배 산림을 잘라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고, 이번 폭우 때 산사태가 일어난 곳 다수에 태양광 시설이 있었다"고 전 정부 정책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치감사' 주장은 왜곡이고, 문재인 정부가 마땅히 감사했어야만 하는 문제를 넘어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오작동했던 사정기관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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