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고보조금 113% 폭증"…부정수급 2천352억원 달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약 67조원(113%) 폭증했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국고보조금이 2천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의원이 2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9만9천743건에서 2021년 25만7천95건으로 5만7천352건(2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고보조금 교부액은 58조9천236억원에서 125조7천795억원으로 66조8천559억원(11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 사업수와 보조금 금액은 크게 증가했지만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도 상당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45만4천846건(금액 2천352억2천5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적발된 건수 중 절반(22만7천376건)은 관계부처가 '부정수급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특별 단속을 진행했던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실은 정부의 단속 의지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고무줄처럼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2019년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적발 건수가 458.4%(18만6천654건), 금액으로 145.4%(495억9천400만원) 늘어았지만 2021년에는 4만8천16건(450억원)으로, 2019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고보조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며 "국민 혈세로 이뤄진 국고보조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감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 1천715곳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하여 보조금과 관련한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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