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내년 예산 74조 투입해 사회적 약자 지원"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정부가 내년에 예산 74조 원을 투입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 복지 사각 지대를 해소해 최근 발생한 발달장애인 가족,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 선택 등과 같은 비극적 사건을 막겠다는 의도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엄중한 경제 여건은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방향은 스스로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핵심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민·사회적 약자 중점 복지', 사회적 약자의 생활 속 어려움을 세심하게 고려해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두텁고 촘촘한 복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미래세대에 과도한 빚을 물려주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지원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4대 핵심과제와 관련해 중점 투자한 사업 예산은 2022년 65조 7천억 원에서 2023년 74조 4천억 원으로 8조 7천억 원, 13.2% 수준으로 대폭 확대됐다"라며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가용재원 대부분(97%)을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했다고도 전했다. 추 부총리는 "생계·의료급여의 재산기준을 완화해 최근 집값 상승 등으로 탈락위기에 있는 4만8천 가구를 보호한다"라며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했다"라고 소개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히 돌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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