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한 김건희 특검법 수면 아래로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모든 민생 이슈 잡아먹을 것" 반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시대전환 조정훈(비례대표) 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반대의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 특검을 추진하기 위한 캐스팅보트였던 조 대표가 이날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중한 추석 밥상을 짜증 나게 하는 특검법 추진에 반대한다"며 "특검이 추진된다면 모든 민생 이슈를 잡아먹을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의결 정족수에 민주당 의원 10명과 함께 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접하고 제 입장에 관해 추측 기사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의 대다수를 샅샅이 수사했다는 사실도, 성급한 특검법 추진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라며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쫀스럽다(좀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민주당이 최후의 방법이라고 여겨졌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사실상 특검법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법이 통과하려면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 법안 상정에 협조할 가능성이 낮고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이날 조 대표가 반대 의사를 밝혀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 위해선 법사위 재적 위원(18명)의 5분의 3(11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법사위의 민주당 의원 수는 10명으로 한 명이 부족하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7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허위 경력 의혹·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