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 "尹 정부 세제개편안 초부자 감세"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재명 당 대표의 1호 지시사항인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민생대책위)를 출범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규정하고 정기국회에서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또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다시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대책위 출범식에 참석해 "지금 경제 위기는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 같다"며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민생을 책임지고, 민생 위기를 해결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선제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시민들의 고통은 위기상황에서 더 커지는데 오히려 초부자 감세 정책에다가 지역 화폐 예산,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영구 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도대체 정부가 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움)이라는 정치의 아주 초보적 원리를 역행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서민의 삶을 더 악화하는 잘못된 예산 정책, 재정 정책, 그리고 양극화를 더 심화하는 초부자 감세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앞으로 확실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격리 조치 △환율 급등 대응을 위한 주요국 통화 스와프 체결 △취약계층 보호·지원 체계 보강 등을 민생대책위에 주문하기도 했다.

민생대책위는 정기국회에서 윤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저지하고, 이로 인해 마련된 재원으로 민생 관련 사업에 투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예고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초부자에 대한 감세 정책은 얼마든지 국회 입법을 통해 막아낼 수 있고, 거기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민생 관련 사업에 충분히 (예산을)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절차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영수 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이 대표는 "여야를 떠나, 정파를 떠나 민생을 구하고, 또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 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절차와 형식은 전혀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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