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후 처음으로 대북 메시지 낸 문재인 전 대통령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두고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의 예방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대북 관련 메시지를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은 18일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두고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축사를 통해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들"이라고 말했다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라며 "신뢰는 남북 간에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데서 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북한 역시 거듭된 합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합의 준수를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신뢰가 쌓일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간 대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서명한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해선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고, 남북군사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해 하늘과 땅, 바다 어디에서든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남과 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며 비핵화로 가는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18일 9·19 군사합의 4주년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급격하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공개된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4년 전 오늘, 남과 북은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9·19 남북군사합의를 채택했다"며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일부 전방 감시초소(GP)가 철수됐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의 지뢰 제거 작업도 순조롭게 완료됐다"고 했다.

대북 강경론과 선제 타격론을 주장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의 파고가 급격하게 높아졌다고 지적한 이 대표는 "최근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사실상 재탕한 담대한 구상을 내놨지만, 북한은 이를 정면 거부하고 지난 8일엔 핵무력정책법까지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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