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4일째…與野, 서로 민생·경제 위기 '네 탓' 공방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사흘째 진행되고 있는 국회 대정부질문(경제)에서 민생과 경제 위기 원인을 서로 문재인·윤석열 정부에 돌렸다. 국민의힘은 이전 정부로 인해 경제 위기가 찾아온 것이라며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로 인해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만 해도 2030년까지 RE100(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소요되고 있는 전기의 2배가 필요하다고 한다"라며 "삼성전자의 참여가 기폭제가 돼 (가입 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양광 사정 정국을 일으켜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축시키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될 수 있겠느냐"며 "우리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찾아 다니는 유목민이 될 수 있다. 다 우리나라를 떠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정조준했다.

홍 의원은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사업이 많은 비리를 일으키고 있다"며 "태양광과 관련해 국내 산업을 키우는 게 아니라, 중국산 셀과 모듈의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원칙 없이 무조건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전력이 구입 단가가 비싸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태양광 등의 증설에 따른 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부동산 문제 등을 두고도 여야는 서로에게 화살을 돌렸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부자감세와 가진 자를 위한 예산이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지나친 정부 간섭과 규제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역효과가 났다고 꼬집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야당과 기획재정부가 영빈관 예산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해당 예산과 관련해 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 5월10일인데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안을 5월 말까지 낸다. 그 사이에 제출했나'라고 묻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그보다는 좀 늦게 요구가 있었다. 공식 제출은 8월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안했고, 그것에 관해 기재부 내부의 실무 검토를 거쳤고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빈관 신축 예산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문제 삼은 김 의원은 '이 예산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고 추 부총리는 "전체적인 총량과 기조, 주요 핵심 국정과제 사업에 관해 보고를 드린다.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해서 전부 보고드리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김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판박이라고 하는 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큰 틀에서 유사할 수는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대로의 색깔과 철학을 갖고 간다"고 반박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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