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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불법도박 총매출액 한해에만 81조5천억"…온라인은 단속 사각지대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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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불법 우회사이트 운영 등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기술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불법 도박 총 매출액이 한 해 81조를 넘어서고 있지만, 단속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3만여건 이상의 온라인 불법사행산업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의원이 2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불법사행산업 현장 감시 단속 건수는 1천223건, 온라인 단속 건수는 11만 8천672건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감시 단속의 경우 올 들어 7월 말까지만 1만 2천608건이 단속됐다. 지난 2021년 한해 동안 온라인 감시단속 건수는 1만 8천942건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카지노 및 사다리 등 불법 온라인도박이 전체 86%인 10만 2천48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불법 스포츠도박 1만 5천680건, 불법 복권 265건, 불법 경마·경륜·경정 245건 순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 기준으로 조사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불법도박으로 벌어들인 총매출액이 한 해에만 81조 5천4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감에 따라 온라인 감시 2개팀(8명)과 현장 감시 1개팀(5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감시팀 인력 부족 문제가 만연하고, 특히 단속 및 수사 권한이 없어 3만여 건 이상으로 추정되는 온라인 불법사행산업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승수 의원은 "온라인도박 기술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됐다. 특히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고 있어 감시인력의 충원, 관련 예산확보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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