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尹정부 첫 국감…여야 곳곳서 격렬 대립할 듯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간 긴장감이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참사' 프레임으로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자막 조작, 정언 유착'으로 맞받아치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곳곳에서 여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을 다투고 민생을 살펴야 할 국감이 여야의 정쟁으로 소득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국감 첫날인 4일 예정된 외교부 국감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 통과 및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 모두 상대에 대한 비난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박진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모두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 건의를 거부한 것을 두고 '의회 무시'라고 비판하며 박 장관 사퇴와 외교 라인 경질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의 내한 기간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한 데 대한 부적절성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리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에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가 의도적으로 자막을 조작했다며 민주당과의 '정언유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미 박성제 MBC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며 강공에 나선 만큼 국감장에서 대야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4일부터 법무부·대법원·대검찰청 등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역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 논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자를 향한 수사 등을 두고 여야 간 긴장감은 벌써부터 극에 달한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검찰이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국회를 방탄용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공세에 나설 것이고 민주당은 '야당 탄압'으로 맞서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허위 학력·경력 의혹에 대한 검찰의 미진한 수사를 문제 삼으며 공세 및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간 설전도 국감에서 재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했지만 한 장관은 이에 대응하고자 축소된 수사 범위를 상당 부분 복원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입법 취지를 왜곡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 장관을 고소했고, 한 장관은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지 그랬나"라고 반박하는 등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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