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오늘부터 첫 국정감사…운영·외통·과방위·법사위·교육위 등 화약고

尹대통령 순방 성과·자막조작·언론 탄압 등 與野 총력전

김건희 논문 표절의혹…증인 해외출장 출석 거부 긴장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늘(4일)부터 시작되지만 벌써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해외 순방 발언 논란에서 시작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거부로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감사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갈등은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다.

국감에서 여야 공방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임위는 운영·외통·과방위·법사위 등이다. 국회 외통위에서는 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놓고 여야 간 날 선 신경전이 예상되고 과방위 역시 '자막 조작'과 '언론 탄압'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두고 여야가 충돌을 계속했기 때문에 국감장에서의 격돌은 불 보듯 뻔하다. 이중 가장 화약고로 불리는 상임위는 법사위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 논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두고 여야가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도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관련 증인들이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일 "국민대·숙명여대 증인들은 도피성 해외 출장 즉각 중단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하라"고 촉구하며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강득구·강민정·도종환·문정복·박광온·서동용·안민석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주요 증인들의 해외 출장 사유의 불출석 통보를 '국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한다"며 "교육위에 제출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주요 증인들의 사유는 하나 같이 '해외 출장' 일색에다 출장 기간도 국감 일정과 절묘하게 겹쳐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에 따르면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해외 국립대 개교기념행사로 몽골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은 지난 9월부터 해외 체류 중이다. 또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도 지난 1일 암스테르담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들은 "해당 증인들은 10월 4일 교육부 국감뿐만 아니라 21일 종합국감에도 출석 통보돼 있다"며 "계속 출석을 거부한다면 관련 법에 따른 동행명령장 발부 등의 수단도 검토할 것이며 정기국회 중이라도 반드시 국민이 직접 논문 표절 및 허위 경력 의혹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법상 청문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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