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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결정기간 법원따라 최대 4배 차이…대구는 평균 5개월여

2022-10-05

개인파산 결정 기간이 지방 법원따라 최대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구지법의 경우 5.89개월이 소요됐지만,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2.62개월이 소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채무자의 채무변제가 경제적 파탄으로 불가능한 경우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면책절차를 개시하는 '개인파산'의 결정 기간이 지방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요 기간이 짧은 곳은 지난해 신청사건 기준 △광주 2.45개월 △서울회생 2.62개월 △춘천지법 강릉지원 3.3개월 순이었다. 반면, 소요 기간이 긴 곳은 △제주 9.18개월 △대전 8.8개월 △창원 7.9개월 순이었다. 2018년보다 2021년에 소요 기간이 더 길어진 지방법원은 15곳 중 무려 9곳에 달했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연도별 파산 선고 또는 기각 결정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5.89개월이었다. 2018년 5.91개월에서 2019년 8.60개월로 늘었고, 2020년 7.87개월로 소폭 줄어들었다.

개인파산 결정 이후에 개시되는 면책신청의 결정 소요기간도 지방법원마다 격차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서울회생법원의 면책 결정 소요기간은 평균 6.27개월이었지만, 제주지법은 평균 12.55개월로 2배가 넘게 걸렸다. 대구지법의 경우, 지난해 기준 8.83개월 소요됐다. 2018년 10.75개월, 2019년 13.12개월, 2020년 11.82개월보다 다소 단축된 수치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부터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도 서울회생법원은 평균 85.8일이 소요됐지만, 그 외 전국 지방법원들은 평균 123.5일이 소요됐다. 법원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인가율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지난 4년 평균 서울지방법원 변제계획 인가율은 84.9%인 반면 그 외 지역 인가율은 평균 70.8%에 불과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달 30일 전국 고등법원 권역인 대구, 수원, 대전, 부산, 광주에 회생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하고, 주소지 관계없이 서울회생법원에도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