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김용판 의원 "최근 4년간 지자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231억 이상"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최근 4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231억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부정수급액 미환수율이 전국에서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시·도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9천139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으며, 적발액은 231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최근 4년간 경기도에서 1천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천332건, 울산 1천53건, 부산 731건 순이었다. 대구의 경우 693건, 경북은 706건이 적발됐다.

대구의 경우 2018년 3건(1천200만원), 2019년 237건(3억6천800만원), 2020년 250건(5억5천5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다 지난해 203건(1억8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경북의 경우 2018년 111건(2억4천900만원), 2019년 149건(10억1천700만원), 2020년 106건(2억5천700만원)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340건(2억1천400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가 부정수급을 적발했음에도 최근 4년간의 전체 부정수급액 231억원 중 30%(68억 7천만원)는 아직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북의 경우 부정수급액 미환수율이 65%(11억 3천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 역시 미환수율이 50%를 넘어 부정수급액 절반 이상을 환수하지 못했다.

김용판 의원은 "작년 7월부터 더욱 엄격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수사 의뢰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지자체의 부정수급 적발 이후의 조치는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라며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각 지자체에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중 처벌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지방보조금의 규모는 최근 5년간 4조 5천억원 이상 늘어 작년에만 18조 3천억원 이상의 보조금이 교부됐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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