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구자근 의원 "文정부에서 막대한 지원금 받은 '제로페이' 사용실적 저조"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지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제로페이가 약 400억원 가량의 막대한 정부 지원 예산에도 불구하고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에게 제출한 제로페이 현황 자료(2018년~2022년)에 따르면 제로페이 누적가맹점의 경우 2018년 1만6천개, 2019년 32만4천개, 20년 72만9천개, 21년 138만3천개로 증가했지만, 올해 상반기(6월 기준)에는 147만9천개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65만4천개 가맹점이 늘어나 89.7%의 확장세를 보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9만6천개 점포만이 증가해 6% 증가에 불과했다.

대구의 경우(누적) 2018년 6개에서 19년(6천108개), 2020년(2만3천201개), 2021년(5만214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올해 5만7천272개로 소폭 증가했다. 경북의 경우 2018년 9개에서 2019년(6천512개), 2020년(2만6천437개), 2021년(5만7천917개)로 증가하다가 올해 6만4천643개로 누적 집계됐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단위의 서비스를 개시한 제로페이는 지난 정부에서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았다. 문 정부는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를 위해 가맹점 QR키트와 단말기 보급,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2019년 60억원, 2020년 102억원, 2021년 135억 6천만원, 2022년 102억원 등 총 399억6천만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사실상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구 의원의 지적이다.

제로페이의 연간 결제액을 살펴보면 2019년 767억원 수준에서 2020년 1조 808억원, 2021년 2조 4천653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같은 결제액 증가는 제로페이를 통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중기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실제 상품권을 제외한 결제액은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예산처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에서 상품권 결제 비중을 살펴보면 19년 결제액 767억원 중 118억원(15%)에서 2020년 1조 808억 중 9천30억(약 83%), 2021년 2조 4천653억원 중 2조 2천474억원으로 전체 결제액의 91.2%를 차지했다. 2021년말 기준 제로페이 누적 총 결제액 3조 6천228억원 중 상품권 결제액이 3조 1천623억원으로 상품권결제비중이 87.3%에 달했다.

또 제로페이 제도 도입 이래 2021년까지 상품권 이외의 누적 결제액은 4천605억원으로 가맹점 1개당 결제액은 33만4천원에 불과했다. 제로페이 서비스 개시 이래 63.1%에 해당하는 87만 2천792개의 가맹점이 제로페이 누적결제액이 0원을 기록하고 있었다.

구자근 의원은 "제로페이의 경우 제도 시행 4년을 맞아 막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결제방식의 불편성과 신용카드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해 가맹점 확보에 고전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으로 인해 시장에서 자리잡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검토해야 한다"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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